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39 - 7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1996년부터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제도를 도입한 유럽공동체가 세 번에 걸친 감면정책의 변화를 통해 꾀한 정책적 목적 및 그 수단들, 특히 그중에서도 현행 감면고시가 추구하고 있는 자진신고자들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의 제거, 비(非)자진신고자와 비교하여 오히려 소송절차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과징금 감면정책에 반영할 만한 정책적 내용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반독점법 #카르텔 #자진신고감면제도 #EC경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송정원 / 2005 /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 세 리 / 2007 / 세계화시대의 공정거래법의 전개 방향 / 저스티스 (98) : 5 ~ 23 google schola 3. [단행본] - 이호선 / 2006 /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선 / 2008 / 공정거래에 관한 유럽연합 각료회의 규정 1/2003 해설 / 법학논총 21 (1) : 227 ~ 261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선 / 2009 / 유럽공동체 경쟁법규상의 집행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 저스티스 (110) : 218 ~ 25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5-00105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