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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방법학회 교육방법연구 교육방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1 - 5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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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7년 2월 28일 고시된 초·중등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국가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한국적 특징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교과 관련 집단은 자교과에 대한 집단적 애착으로 인해 교육과정 총론 개정 작업이 시작되면 해당 교과의 가치 정당화 확보 노력에 경쟁적으로 개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중집화되고, 특정 교과의 상대적 중요성은 단위수 증/감으로 귀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국가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한국적 특징을 대표하는 은유를 선정해 보았다.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나타난 의사결정 상의 특징은 파스칼 공식에 비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은유는 최종 심급에서의 대립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즉 의사결정 참여인원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세트’의 교육과정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로 교과간 이해(利害)를 둘러싼 다양한 세력이 의사결정의 최종 단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목)의 단위수가 갖는 기능은 화폐에 비유할 수 있다. 특정 교과(목)의 가치는 실제로 측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과의 가치에 비교됨으로써 상대적 중요성이 결정된다. 이 때 교육과정 의사결정에서는 시간 배당표의 단위수가 등가적 비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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