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5 - 9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공생식을 통하여 자가 태어난 경우에 그 친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공생식이라는 방법을 기획하고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담당하였는가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자제공자가 아니라 인공생식을 기획하고 주도한 의뢰부부의 남편이 부가 되어야 한다. 모의 결정에 있어서는 임신이라는 역할도 인공생식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친부의 결정기준과는 달리 인공생식과정에서의 역할정도와 당사자의 의도, 당사자의 자의 친권이나 양육에 대한 태도, 자의 복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의 여성이 난자도 제공하고 출산까지 한 경우는 제3의 여성을 친모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의뢰 부부의 처가 난자를 제공하고 제3의 여성이 출산한 경우에는 난자를 제공하고 인공생식을 기획한 의뢰부부의 처를 친모로 보아야 하며, 제3의 여성이 난자를 제공하고 난자제공한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이 출산한 경우에도 제3의 여성이나 의뢰부부의 처가 모두 인공수정자를 의뢰부부의 처의 자로 될 것을 예견하였다는 점에서 의뢰부부의 처를 친모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의 법규나 이론들은 인공생식이라는 방법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친부, 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주는 데는 미흡하므로 차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이 있기를 기대한다.
#인공생식 #인공수정자 #친부 #친모 #출산 #artificial insemination #inseminatee #the paternity #the maternity #giving birth to a bab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