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에 대한 책임

변해철; 고재환; 김향미; 손영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해철 고재환 김향미 손영수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 - 34 (1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남⋅녀의 결합은 인간사회의 최초 형태를 이루는 것이고, 출생을 통하여 한 사람은 친자관계, 친족관계, 혈족관계, 사회적 사적 관계 및 공적 관계 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생식(재생산, Reproduction)은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인간 구성원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 안에서의 권리로서 생식에 대한 권리가 주장되고 있다. 도덕 질서와 규범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용은 인간 사회를 유지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생식, 번식 및 재생산에 관한 우리 사회의 도덕 질서와 법적⋅윤리적 규범의 정립은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육체적⋅심리적⋅영적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식, 번식 및 재생산에 관한 우리 사회의 도덕 질서와 법적⋅윤리적 규범의 정립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보증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혼모와 미혼부 관련 문제는 단지 양 당사자만의 문제로 보아 넘길 수는 없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 생명윤리적 문제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미혼모, 미혼부, 그들의 자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존엄에 관한 문제로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들의 문제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생식권, 모성 등 인간의 존엄을 구성하는 기본권을 그 핵심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태어날 권리가 보호되는 등 생명보호를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법적⋅윤리적 규범의 지속적 실천이 요구된다.

Reproduction is the process of producing the human members of society through the intercourse, pregnancy, procreation, and bringing up. Among the various rights of the reproduction process, recently the reproductive right is insisted. So we reviewed and argued about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derived from the reproduction process by the three points of view. ; Firstly, it is the individual right and responsibility of the parties immediately interested to the human reproduction. Secondly, it is the family member's right and responsibility to the family reproduction in the family system. Lastly, in the social and national system, it is the society and nation's responsibility to the coming life in the process of reproduction of human resource. We reviewed maternity, fatherhood, reproductive right, and the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reproduction by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Maternity has the concept of woman who can be a mother having the reproductive function. It is an important factor for making the family. Socially, it is an important duty for producing the members of nation. The protection for maternity means the woman as a mother with reproduction and also means widely and comprehensively protecting for the psychological function as well as the physiological function including the pregnancy and procreation. Fatherhood and responsibility is also very important on the reproduction. So, preserving the completeness of maternity and fatherhood is a basic and essential premise forming the human beings. The protection of maternity and fatherhood is the right of the person who will be born, and it is also a duty of the social members. Reproductive right is the fundamental right of human beings which must be essentially protected for the dignity of life. The related ethical and legal system need to be prepared and maintained by the systemic process for the special protection of the reproductive right. So therefor, it will be accomplished to the common goodness for the protection of life.

#생식 #책임 #모성 #부성 #생식권 #Reproduction #Responsibility #Maternity #Fatherhood #Reproductive Righ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 /

Fr. Jose Noriega. / 2009 / 난자기증 및 연구의 인류학적측면 / 제5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국제학술대회-난자의 가증과 연구의 윤리문제 : 40 ~

김나경 / 2007 / 태아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임신중절: 사회학적 구조와 형법정책 / 형사법연구 19 (1)

김엘림 / 2013 / 생활법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영태 / 2012 / 生命權과 國家의 生命保護義務 : 落胎와 落胎罪를 中心으로 / 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변해철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219

고재환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4

김향미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4

손영수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