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3 - 139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상당한 기간(19년)동안 많은 예산(약 1조 3천억 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나 ‘지적재조사 사업 기본계획’에도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효율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적재조사 특별회계 설치와 지적재조사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방안으로 지적재조사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제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제시했다.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사업비 #지적재조사 기금 #지적재조사 기금 설치 법률 #안) #cadastral resurvey project #cadastral resurvey project cost #cadastral resurvey fund #act of cadastral resurvey fund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 / 토지조사특별법안, 노현송 의원 외 24인 발의, 의안번호 4909 google schola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2012 / 지적재조사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12, 지적재조사 사업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보고서 google schola Kim Taikjin / 2007 / Modern Real estate cadastre as part of Geodata Infrastructure in Korea and Germany / FIG COMMISSION 7 Symposium(“Good practice in Cadastre and Land registry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13 / 지적재조사 사업 기본계획 (2012~2030) / 고시(제2013-122호)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국가재정법 : 이해와 실제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