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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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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7 - 1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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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그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옹호연합 간의 담화를 정책담화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을 적용하여 정책 담화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전략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정책담화모형의 요소인 ‘등장인물’, ‘플롯’, ‘해결책’과 전략인 ‘상호 옹호화’, ‘상호 적대화’를 통해 정책이 입안되기 전의 갈등상황과 입안된 후의 파급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었다. 특히 반대 연합이 자신의 연합인 여당을 ‘악당’으로 지목한 11%를 비롯하여 다른 구성요소 및 전략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이로써 정책담화모형을 적용한 정책분석은 다른 분석모형에 비해 내적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옹호연합모형과 같은 양립 가능한 모형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정책담화모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담화모형은 다양한 관점과 입장, 그리고 갈등요소를 통해 정치 담론을 극대화시킨 점에서 다른 분석모형과의 차별화를 보이며, 한국의 다양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한국의 또 다른 교육정치적 쟁점인 누리과정정책에 관한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담화모형 #무상급식정책 #Narrative Policy Framework #NPF) #Free School Lunch Progra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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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 2015 / 이데올로기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계천복원사업과 무상급식 정책변동 사례 분석 / 지방정부연구 19(3):103~124 dbpia 김경동 / 2009 / 사회조사연구방법: 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경회 / 2012 /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19(1):1~28 dbpia 김상철 / 2015 /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에 관한 정책담화모형 분석 / 2015년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google schola 김왕배 / 2009 / 양극화와 담론의 정치: 정부와 신문미디어의 보도를 중심으로 / 언론과 사회 17(3):78~11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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