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무상급식 정책 분석: 2010 2015년의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이은혜; 윤가영; 안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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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혜 (고려대학교) 윤가영 (고려대학교) 안선회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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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행·확대된 무상급식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복지 범위에 대한 논쟁 및 갈등을 겪어왔으며, 정책이 실행된 지 약 5년이 흐른 근래까지도 예산 확보 방안 및 관련법 미비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이미 다룬 2010년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대립을 무상급식 정책의 창이 형성된 1차 촉발기제로 보고,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무상급식 정책의 변동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무상급식 실시 현황, 예산 변동 추이 등의 지표, 복지 제도 패러다임의 변화, 학부모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무상급식 정책의 시기별 분석, 각 시도 조례제정안 개정 흐름 등을 통해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무상급식을 둘러싼 일련의 정치적 갈등 사건 및 예산 부담 논쟁을 통해 정치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을 통해 2차 정책의 창이 열렸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변동의 촉진자는 정부, 지자체, 교육감, 정당이라고 분석하였다. 무상급식 정책 변동 과정에 영향을 미친 여러 흐름을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적 집행과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free school meal policy was officially announced and launched after the local elections held in June 2010. Although launched nearly five years ago, the policy is stil lbeing debated over its various aspects, such as the range of beneficiaries that is covered by it, its lack of a sound legal basis, and the strategies to be adopted for budget expansion to accommodate the policy. According to a previous research analysis, a conflict between the mayor of Seoul and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 of Seoul in 2010 became the trigger or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the first policy entrepreneur to introduce free school meals. This research aimed to analyze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in free school meals from 2010 to 2015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For conducting the analysis, literature from news, articles, reports, and theses was collected. According to Kingdon, three process streams must be aligned for an issue to be dealt with in the domain of public policy: problems, policies, and politics. In this study, the problem stream comprised indicators such as the present state of the policy, the trends in budget change, the focus on the paradigm shift in welfare policy, and feedback from the parents and public. The policy stream was explained by a chronological analysis of the free school meal policy and the enactment of a relevant ordinance. The political stream, the most influential one, was characterized by events within the government such as the debate on the budget and other political issue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of the process of change showed that the meeting point of the streams opened up second policy window for free school meals, with the policy entrepreneurs being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and the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the study offered some implications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ree school meal policy.

#Free school meal #Multiple stream framework #Policy change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김가람 / 2014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21(1):27~49

김경회 / 2012 /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19(1):1~28

김대호 / 2010 /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한국에서 보편주의 논쟁의 특수성과 그 함의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36~59

김복규 / 2006 / 정책의 창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 성매매방지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8(2):163~183

김주경 / 2014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을 적용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분석 - 누구를 위한 무상보육인가? - / 한국정책학회보 23(4):52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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