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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봉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57 - 3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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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부환경조건이 변화하는 맥락에서 정책결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Sabatier(1988)의 옹호연합모형을 당진항 분리정책사례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옹호연합모형의 전제와 변수들이 한국적 맥락에서 입증되고 있다. 당진항 분리지정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서, 안정적 변수나 동적 변수와 같은 외부환경변수들이 정책하위체제의 작동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정책하위체제를 구성하는 당진군과 평택시의 옹호연합들이 그들의 신념을 통한 다양한 영향력전략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책중개자인 해양수산부가 정책조정을 하였다. 따라서 정책결정변화의 동인은 외부환경의 영향과 정책하위체제에서 대립하는 옹호연합의 신념과 영향력활동 및 정책중개자의 조정을 들 수가 있다.
#정책과정이론 #옹호연합모형 #정책결정사례연구 #theory of the policy process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case study of policy mak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와 정책결정분석모형
Ⅲ. 정책결정사례분석: 당진항 분리지정 사례
Ⅳ. 결론: 요약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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