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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효진 (성균관대학교) 주지예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25 - 2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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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법인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정책내러티브가 어떻게 생성되고 경쟁하면서 정책변화가 산출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내러티브 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 이하 NPF)을 활용하였다. 제도폐지를옹호하는 연합과 제도유지를 옹호하는 연합 간의 갈등을 정책신념, 내러티브 전략, 설정 및 등장이라는 내러티브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설정 안에서 연대보증 폐지옹호연합은 창업활성화라는정책신념에 기반하여 금융기관을 악당으로, 대표자를 희생자로 지칭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극적으로 강조 및 전세를 확장하는 내러티브 전략을 펼쳤다. 반면, 연대보증 유지옹호연합은책임경영이라는 정책신념에 기반해 대표자를 악당으로, 금융기관과 국민은 희생자로 표현하며편익이 소수의 대표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비용은 다수 국민에게 전가됨을 강조하였다. 두 연합모두 악의적 비방을 공통으로 활용하였으나 폐지옹호연합의 경우 악의적 비방외에도 서정적서사를 활용하거나 ‘연대보증’이라는 단어를 ‘족쇄’, ‘늪’, ‘덫’과 같은 응축된 상징들을 적극 활용하는 수사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악의적 비방의 전략이 공통적으로 사용될 경우, 추가적으로 더 다양한 내러티브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선호하는 정책을 산출해내는데에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 폐지라는 정책변동의 인과기제를 정책내러티브를 통해 이해함으로서 내러티브의각 요소별 영향력과 수사적 내러티브 전략의 중요성 또한 발견하면서 향후 NPF의 연구에서 분석될 내러티브 구성요소들을 다각화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연대보증 폐지 #옹호연합 #정책내러티브 #내러티브 전략 #NPF #the joint guarantor on public guarantee system for the corporation representatives #Advocacy Coalition #Policy Narrative #Narrative Strategy #Narrative Policy Framework(NPF)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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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한 / 2018 / 금융공공기관에서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향후과제 / 주간금융브리프 27(16):3~9 google schola 권귀영 / 2020 / 정책담화모형을 적용한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정책변화 연구 / 인문사회 21 11(4):1969~1984 dbpia 권세훈 / 2015 /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금융소비자 후생에 관한 연구 / 소비자문제연구 46(3):1~17 dbpia 금융위원회 / 2012 /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 방안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13 / 은행권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 및 보완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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