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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5 - 15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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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역대 정부에서 지속해서 추진되었음에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목표치에 미달한 60% 중반대에 정체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통해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변동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정책의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변동을 둘러싼 외생변수, 장기적 연합 기회구조, 정책하위체제의 요소를 확인하고 설명했으며, 그 결과 나타난 정책변동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구조의 변화와 여론의 변화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반면 정책중개자의 활동과 정책지향학습으로 인한 정책변동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옹호연합의 구성과 신념체계, 전략과 자원도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한계,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옹호연합모형 #ACF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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