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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귀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69 - 1,98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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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담화모형(NPF) 방법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신설정책 추진에 대해 정책 찬성옹호집단과 반대옹호집단이 어떤 모습으로 정책담화전략을 전개하였는지, 그리고 전개했던 논리가 어떤 모습으로 정책 결과를 도출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 결과의 분석을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어떤 집단의 주요 정책이 정책참여자들 간의 이해나 권력 관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 결과가 어떤 집단의 핵심 정책담화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담화모형(NPT)의 정책 하위체계 진행 과정에서 두 정책옹호연합이 갖고 있던 정책담화전략의 설정 방향에 따라 그 정책결과도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선택적 구조 요인과 주도 집단세력의 담론전략에 따른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변화과정을 정책담화모형(NPF)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가 될 것이다.
#정책담화모형(NPF) #정책담화 #서울대학교 #법인화 #옹호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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