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탐색적 연구

이정철; 권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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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철 권오영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9 - 2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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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분권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쟁점사안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적 과제들을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분권의 추진과 더불어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일원화되고 경직적인 국가경찰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구조와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찰조직으로의 변모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운영은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수준의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환경적‧관리적 문제들로 인하여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추진과정과 운영현황을 고찰하고,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논의해야 할 주요 쟁점사안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관리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discuss about local police plan in Korea. In recent years,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to decentralize and implement self-rule of local governments, which in turn is prompting changes in the public order policy in the country. In light of this recent policy trend, the current study aims to review positive effects of local police system in the public order policy as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ance takes place gradually, in addition to discus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nd employing the local police system. To achieve this end, the current study presents a time series analysis of governance policy changes in the Korean history, as well as analyzes the political issues in various administrations and management and operational features regarding the local police system.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discuss the operational strategy required to introduce the local police system in the future. The study includes case studies of Jeju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has the representative case of local police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Japan, a country has a similar police system to that of Korea, as well as developed North American and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France. Through these examples, the goal is to develop core management implications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local police system following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ance.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ast Korean government policies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s regarding police administration, the current study develops a tentative plan titled “2018 Local Police Act” and calls for enactment or revision of related laws. Another goal is to prepare for the test run of local police system in Korean municipalities in 2019 and the full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n 2020 by seeking rational implementation methods applicable to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Local Police System #Municipal Police #Local Government #National Police #Local Administration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강선주 / 2012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곽영길 / 2018 /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치안정책연구 32(1):7~42

금창호 / 2014 / 주민중심 생활자치: 근린자치의 실현과제 / 바른사회 시민사회 지방자치 진단과 향후 과제 연속토론회 자료 :45~54

김동규 / 2017 /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및 제도상 한계 /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 포럼 발표자료집 :59~72

김봉구 / 2014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 공공정책연구 31(1):25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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