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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5 - 1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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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 사무의 공동 책무자로서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법령의 정비 등 제도적 기반 조성, 조직?인사?예산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으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분석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 시행의 초기 경험을 반영하여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화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비중은 수사 활동, 생활안전 활동, 교통 활동, 경비 활동 순이었으며,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중요도는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 활동이 수사 활동이나 경비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서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자치경찰 업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나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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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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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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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7 /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 2017.11.7자 보도자료 google schola 고승희 / 2020 / 경찰법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운영 활성화 방안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9(5):1~30 google schola 김순은 / 2018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자치분권위원회 주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 google schola 김영식 / 2017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107~116 Crossref 김원중 / 2016 /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지방자치 및 경찰사무 부합성 검토 / 지방자치법연구 16(3):403~4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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