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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문규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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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성공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에서처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국회에 대표 발의된 상태에 있다. 아쉽게도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아직 2년 남짓 남은 현 정부 기간 내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의 논의를 이어갈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은 그간의 추진과정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개선･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추진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자치경찰제 #자치경찰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경찰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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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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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 2018 /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성희 / 2019 / 광역자치경찰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자치경찰의 사무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시큐리티연구 (59):37~70 dbpia 김영평 / 2008 / 정책이론에서 합리성의 한계와 모순의 관리 / 행정논총 46(3):1~33 google schola 김원중 / 2018 / 자치경찰제도 도입 정부(안)에 관한 지방자치 부합성 검토 / 지방자치법연구 18(1):343~364 dbpia 김현숙 / 2017 /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경찰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법연구 15(2):21~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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