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제언

박현정

doi:10.30833/LTPR.2019.05.7.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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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79 - 200 (22page)

DOI: 10.30833/LTPR.2019.05.7.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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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관하여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수사권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는 수사권조정안에 자치경찰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체제의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대체로 대륙법체제의 영향을 받아 국가경찰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6년 제주도를 중심으로 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에서 지방분권화와 함께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으나, 제도의 도입은 쉽지 않았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경찰행정의 권한과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시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사회에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경찰제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경찰권과 시민권의 대립관계가 아닌 영미법계 경찰제의 장점으로 경찰권과 시민권은 동반자 관계로서 시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므로 명령과 강제가 아닌 치안·대민서비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이미 시행중인 제주도를 비롯하여 서울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도시에서 자치경찰제의 운영을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특성에 맞는 신임경찰교육체제 구성에 관한 문제, 자치경찰제 도입단위의 기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분배의 범위,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재정부담 문제, 수사권 부여와 관련되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혼재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 지역토착세력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government "s position on the mediation plan for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 2018, with regard to investigation authority, discussions about changes i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re lively. The government has included a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mediation plan for the investigation authority. When looking for the historical flow of the police system in Korea, the National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However, in 2006,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operated in Jeju island with consideration of its regional characteristics. In previous governments, with the decentralization system, the discussion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ontinued, bu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as not easy. By distributing the authority and power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which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so far, to reflect the posi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as much as possible, and to provide community service and public service appropriate to the local community, the opera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predicted. Therefore, it is not the opposition between police rights and citizenship, but the advantage of the Anglo-American law police system. The police rights and citizenship are partnership and maintains close relationship with citizens, emphasizing the role of security and public service rather than command and enforcement.
As of 2019,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in several cities, mainly in Seoul and Sejong City, including Jeju Island, which is already in operation. In 2020, it is preparing to be implemented nationwide.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some issues to be addressed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order to operate an efficient autonomous police system, below issues will be solved. such as the issue of the construction of the new police education system that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tandard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troduction unit, scope of office work distribu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financial burden for the administra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granting of investigation authority,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police and the autonomous police, and the problem of political neutrality by local indigenous forces.

#국가경찰 #자치경찰 #지방분권 #치안서비스 #대민서비스 #Municipal Police #National Police #Local Decentralization #Public Security Service #Citize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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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영 / 2013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공법적 검토 - 제주특별자치경찰을 중심으로 - / 동아법학 (60):29~64

高文炫 / 2005 /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 공법연구 33(5):431~477

김영택 / 2003 /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원중 / 2015 /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국가경찰의 역할 검토 / 치안정책연구 29(1):99~131

김창윤 / 2018 / 경찰학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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