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이상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5 - 274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서 자치경찰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지도 13년이 지났다.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지방자치 이념에 다가서는 의미가 있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행정의 완성이라는 법적・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자치경찰제 수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여건을 살펴보고,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제 법률 및 자치경찰제를 위한 법률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동 법률안의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의 여건에 보다 적합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발전적 제언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안은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관련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분배 외에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일정부분의 수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주자치경찰보다는 다양한 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실질적인 자치행정과 자치치안이 가능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쟁점별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분권법상의 사무배분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배분 기준 등이 적절한지, 본질적인 자치경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찰업무가 이관되는지, 기타 조직과 인사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 배분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It has been 13 years since Korea partially introduc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is meaningful in approaching the local autonomy ide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completing a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that strengthens the link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policing administration, and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by providing security services suitable for autonom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to accep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efore the full-fledged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review the laws for the autonomous and local autonomy system. Thus, after drawing up some legal issues that are deemed necessary to be discussed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bill, the government sought to find the necessary development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a autonomous police system more suitable to the conditions of the country. Regarding the scope of the police's office, the government autonomous police system plan calls for the police to take charge of a variety of affairs rather than Jeju police, given that they include living safety, women and youth, transportation, regional security and a certain amount of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the division of the office by the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 However, as some pointed out, several points that must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discussed on a case-by- case basis, in the sense that effective self-governing and self-governing measures would be possible only when an effectiv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mplemen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office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issues and problems of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ere reviewed and rational alternatives were proposed, focusing on whether the criteria for allocation of national police offices and autonomous police offices are appropriate, whether sufficient police work is transferred to implement essential autonomous police, and other matters that are the premise of the divis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departments, such as organizations and personnel.

#Autonomous Police #Autonomy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e Initial Action #Jeju Municipal Police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고광용 / 2016 / 중앙･지방정부간 사무이양 체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 입법과 정책 8(1):57~81

김영식 / 2017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107~116

김원중 / 2018 /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과정책 24(2):55~84

김원중 / 2017 /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적 제언 / 지방자치법연구 17(2):110~133

김순은 / 2018 /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방안 / 지방행정 6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상훈

소속기관 경성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6 이용수 47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곽영길 치안정책연구 2018 .01

우리나라 자치경찰 사무배분 및 경찰청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환범 , 이지영 한국조직학회보 2015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