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에 그간 신탁법리에 대한 연구 및 판례가 비교적 풍부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나름대로 의미있는 대법원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대상판결도 그와 같은 경우인데, 대상판결은 신탁법률관계중 수탁자가 경질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고 주장하였다.
첫째, 수탁자 경질에 따른 법률관계의 기존 법리 중 포괄승계로 보는 점은 옳으나, 전수탁자와 신수탁자 사이에 특정 법률관계는 승계되지 않기로 한 약정이 강행법규위배로 무효라고 본 점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약정에 의해 그러한 법률관계가 실체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약정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둘째, 신수탁자의 책임범위를 판결주문상 어떻게 표현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을 검토한 결과, 금액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범위내에서’라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함을 밝혔고, 나아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에 관한 점까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수탁자 의무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과 수익자 취소권
증권법연구
2016 .08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법연구
2015 .01
-
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연구 : 한국 · 미국 · 일본 신탁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6 .04
-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홍익법학
2009 .01
-
차입형 토지신탁의 수탁자와 신탁재산간 거래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례 평석 -
증권법연구
2019 .08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과 관련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8 .01
-
신탁업무의 외부위탁에 대한 규제방안 :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0 .01
-
신탁법상 수탁자의 신탁위반에 대한 구제대책
법학연구
2016 .02
-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비교사법
2015 .05
-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의 소유자
법학연구
2020 .05
-
명의신탁과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법학연구
2008 .02
-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요건과 지위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의 평석-
강원법학
2020 .02
-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 : 충실의무의 부과이유와 그 해소장치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5 .05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조항의 체계정합적 해석 : 수탁자의 권한 위반의 관점에서
저스티스
2016 .08
-
분별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신탁금전의 혼화, 혼화금전의 처분, 금전처분에 대한 수익자취소권의 행사 및 수탁자 파산시 환취권의 행사가능성
홍익법학
2008 .01
-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사회과학논총
2006 .02
-
3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형사법연구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