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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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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한국초등교육 한국초등교육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 - 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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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시 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여부과 지원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사립 초등학교 593개교 자료와 25개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과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과 지원액에 상당히 크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일정 규모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는 방안 등이를 적정하게 보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사회적 요인에서는 학교 설립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적․제도적 요인에서는 의회일치도, 선거경쟁률, 집권당 여부, 직전 선거출마 등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력은 대체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조례제정 경과연수 등 제도적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재정자주도와 같은 재정능력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과 지원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예산편성의 점증주의 경향도 확인되었다. 특히 정치적․제도적 요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분석을 위해 향후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교육경비보조금 #초등학교 교육재정 #재정지출 결정요인 #기초자치단체 #Education subsidies #School finance of elementary school #Determinants of government expenditure #Basic local govern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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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ant, S. / 1952 / Trend of government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90 / National Bu google schola 강병구 / 2005 / 재정지출의 점증주의적 성향에 대한 실증분석 / 재정정책논집 7 : 3 ~ 18 google schola 강윤호 / 2000 /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 한국행정학보 34 (1) : 213 ~ 227 google schola 강혜규 / 2005 /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 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강호진 / 2002 / 지방자치와 자치구 세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 / 서울도시연구 3 (2) : 65 ~ 7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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