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간 시도비 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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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범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5 - 1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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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지방보조금 제도는 사무와 기능에 관한 정교한 원칙이나 객관적인 분석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보조율을 통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는 시도비 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도비 보조금 제도와 정부간 재정관계 이론을 통해 협력적 재정관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시도보조금 제도의 법적 현황과 재원분담 현황을 파악하여 구조적 문제점에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시도비 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시도비 보조금의 개선방안은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간 재정의 활용 배분 등을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하는 협력적 재정 거버넌스 시스템 기반의 분권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분담 기준안의 마련이다. 이는 국고보조사업별로 사업의 유형과 성격, 사업비의 규모 및 파급효과 정도, 시행주체 등을 감안하여 중앙과 지방 간 경비부담의 기준을 마련한 후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차등보조율과 관련해서는 인상보조율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개정이 필요하며, 국고보조사업 기준분담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광역-기초 시도보조사업 심의기구 신설이다. 이는 보조사업 매칭부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시도에 가칭 ‘광역-기초 지방재정부담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23조의 2를 신설하여, 신규보조사업의 추진여부, 기존 보조사업 보조율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 이 경우 관련 재정부담에 관한 협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해야 하며, 심의를 통해서만 보조금제도 신설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re is a problem in operating the system of local subsidies between upper‐tier local governments and lower‐tier local governments not based on elaborate principles or objective analysis of affairs and functions, but through a subsidy rate arbitrarily set by upper‐tier local governments. This poses many problems for the financial efficiency, equity and predictability of lower‐tier local governments. In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improvement strategy of municipal/provincial subsidy system. To this end, this study discussed collaborative fiscal relations through the municipal/provincial subsidy system and the theory of fiscal relations between governments, and analyzed the legal and financial contributions of the municipal/provincial subsidy system to examine their structural problems. On the basis of this, an improvement strategy of the municipal/provincial subsidy system was sought. For improvement strategies for municipal/provincial subsidies, through consultation on the allocation of financial use between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proposed a decentralization plan based on cooperative financial governance system that is being promoted as follows. The first is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cost sharing standard for the national disbursement fund project. For each national disbursement fund proje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central and regional security by considering the type and nature of the project, the size of the project cost and the degree of reaching effect, and the subject of implementation, etc., and to set additional standards between upper‐tier local governments and lower‐tier local governments taking into account local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to the purpose that only the increase subsidy rate is possible. In the case of non‐compliance with the national disbursement fund project, the penalties need to be introduced. The second is the establishment of a deliberation body for municipal/provincial subsidy project of upper‐tier and lower‐tier local governments. This involves setting up a tentative “local finance matching deliberation committee for upper‐tier and lower‐tier local governments” in each city and/or province to deliberate on key issues related to the subsidies matching burden. To this end, Article 23‐2 of the Local Finance Ac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to consider whether to promote new subsidies projects and adjust the subsidy rate of existing subsidies projects. In this case, consultation on related financial burdens is to be made mandatory, and only through deliberation should it be possible to establish or change the subsidy grant system.

#national disbursement fund project #municipal/provincial subsidies #cooperative financial governance #standard?aid rate #local finance matching deliberation committee for upper?tier and lower?tier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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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 / 2019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과 재정조정 실현 방안 / 민주연구원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 자료집(3.5.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권해수 / 1997 / 시 군 지역개발을 위한 도비보조금의 역할과 합리적 운영방안: 경기도를중심으로 / 지방재정학보 2(1)

김종희 / 2003 / 도비보조금의 재정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연구 7(1):163~179

김태영 / 2013 /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협력적 재정 거버넌스 탐색배분방안 : 재정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김현아 / 2008 / 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 OECE 주요국가의 보조금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 재정학연구 1(1):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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