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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희정 (영남대학교) 박정원 (국립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41 - 463 (24page)
DOI
10.21888/KPAQ.2024.6.3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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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구광역시 구·군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의 형평성 및 재정 배분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변동계수, 지니계수, 역맥룬지수를 통해 형평성을 분석한 후, 교육경비보조금 재정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군의 교육수요, 교육환경, 교육결과, 지역 내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 예산 및 재정자립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의 형평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경비보조금 재정 배분의 적절성 평가 결과, 대부분의 분석 지표와 교육경비보조금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반면, 세입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군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의 차이를 줄이고, 실제 필요에 맞춘 예산 배분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평성 개선을 위해 구·군별 학생 수와 재정 능력을 고려한 차등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교육 소외 지역과 취약 계층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교육수요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경비보조금 #교육재정 #형평성 #적절성 #Educational Expense Subsides #Educational Finance #Equity #Adequacy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경비보조금 사업과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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