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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 - 5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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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규제인 단말기유통법은 차별 금지와 더불어 보조금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과도한 보조금이 요금경쟁을 저지하고 있어서 보조금수준을 제한하면 요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입장에 근거한다. 이와 달리 본 논문은 보조금과 요금은 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인다. 보조금이 낮아지면 비용효과로 인하여 요금이 하락하지만, 요금경쟁이 억제되는 효과로 인하여 요금이 상승한다. 후자의 효과가 클 경우 보조금의 상승이 요금 하락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간단한 모형으로 보인다.
#Mobile telecommunication #Handset subsid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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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웅 / 2014 / 가입유형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차별의 후생효과 / 정보통신정책연구 21(2):57~85 google schola 김원식 / 2013 /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경제학적 분석: 요금경쟁 전환을 위한 규제 필요성 / 정보통신정책연구 20(3):47~73 google schola 김종민 / 2014 /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단말기 보조금과 경쟁 / 산업조직연구 22(4):51~82 google schola 박진우 / 2004 /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정태모형을 중심으로 / 산업조직연구 12(3):1~44 google schola 정인석 / 2013 / 단말기 번들링과 보조금: 단말기 경쟁 효과 / 정보통신정책연구 20(2):79~1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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