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지원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재정 공평성 분석

원세림; 남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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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세림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남수경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3 - 1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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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위학교로 직접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금액에 대하여 학교급별, 소재지별 격차를 토대로 교육재정 공평성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4∼2016년 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학교알리미 총 7,004개교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변수별 차이분석과 변이계수, 지니계수를 통한 교육재정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별 공평성 지수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급별, 학교 소재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학교급에서 특수지역(도서/벽지)의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수준이 높았으며, 일반계 고교와 특성화 고교의 경우 광역으로 갈수록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수준이 낮았다. 셋째, 특별·광역시와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학교급별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재정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 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동일한 학교급이더라도 특별·광역시 및 도지역에 따라서 교육재정 공평성 지수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특별·광역시 대비 도지역의 교육재정 공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회계를 통해 단위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율적 성격의 재원이라 하더라도 연도별, 학교급별, 지역별 격차가 매년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교급, 소재지, 특별·광역시/도지역 구분 및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경비보조금이 특정학교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내 학교 간에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과정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시키고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에 교육경비보조금 배분 및 운영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quity in the educational finance based on the gap of the non-regulated transfer revenue such as the education expense grant, that is directly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 to each school, between the schools and between the school locations, and seek an improvement proposal.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in all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gap between the schools is huge in terms of the equity index. Second, in regard to the education expense grant per student of each school,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chools and between the school locations. In all the schools, the education expense grant per student of each school located in the special region(island/remote area) is higher than any other region. In case of the general high school and the specialized high school, the larger the district that the school is located in is, the lower education expense grant per student of each school is. Third, we evaluate the equity in the education finance by analyzing the education expense grant per student of each school after dividing the schools depending on the school location into Seoul metropolitan city, other metropolitan cities and the provinces. As a result of it,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schools. Fourth, though respectively different schools belong to a same categorized level,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quity index of the education finance depending on whether the school is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city or other metropolitan cities or the provinces. In particular, compared with Seoul metropolitan city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the provinces are lower in terms of the equity index of the education finance. Though the education expense grant is the financial resource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spend at its discretion, namely can directly provide for each school, because the horizontal equality in the education finance is seriously damaged owing to the gap between years, schools, regions, thu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It is required that the scheme for stably managing the financial resour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s devised in order to ensure the equity, in addition,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school category, the school location, the classification such as Seoul metropolitan city, other metropolitan city and the province, and the school size in the process of the finance management.

#Education finance #Education subsidies #non-legal transfer subsidy #equity #horizontal equity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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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 2011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지원 사례 분석 / 한국자치행정학보 25(3):223~244

김민희 / 2015 /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격차 분석 / 한국비교정부학보 19(2):179~203

김영길 / 2015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 분석 : 전라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 교육문제연구 21(1):171~181

김재훈 / 2014 / 재량적 지방교육지출의 형평성 분석 / 국가정책연구 28(1):129~150

백성준 / 2010 / 지방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일반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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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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