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수혜규모 분석 : 경기도 수원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수원시를 중심으로

이미영; 배정현

doi:10.22417/DPSS.2018.1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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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영 (한국교육개발원) 배정현 (경기도교육연구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29 - 58 (30page)

DOI: 10.22417/DPSS.2018.1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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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단위학교의 특성이 교육경비보조금 수혜규모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은 초등학교가 중학교에 비해 수혜를 더 받고 있었으며, 학교 규모는 작을수록, 오래된 학교일수록 학생 1인당 수혜금액이 컸으나 학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수혜규모는 적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의 여부는 시설개선 보조사업(2의2호)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시설개선 보조사업(2의2호)과 교육과정 보조사업(3호)의 경우에는 정규교사가 많을수록 지자체에서 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학생 1인당 수혜금액이 컸다. 이는 교사의 신분 안정화가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질과 관련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혁신학교는 초기치인 2014년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받고 있었으며, 교육과정 보조사업(3호)영역에서만 매년 일반학교에 비해 수혜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과 시설관련 교육경비 보조금이 높아졌으나 교육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정형평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을 수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교 간 교육격차가 단위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수혜규모를 결정하는 것인지, 혹은 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이 쓰이는 것인지 추후 질적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chool subsidies in Suwon, Gyeonggi Province, using school alarm data from 2014 to 2016. The characteristics of subsidized school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calculated. First, in terms of total education costs, elementary schools received more subsidies than middle schools. The smaller and older the school was, the more money it received per student from the loc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amount of subsidies for education have shown a negative correlation. Secondly, the nature of Suwon`s facility improvement grant showed that elementary schools enjoy more benefits than middle schools. The school was a small, elderly population with more per student subsidy. However, as the school"s socio-economic standards have risen, schools have received fewer grants. Third, elementary schools in Suwon also benefited more from secondary education than middle schools. Smaller, older, and innovative schools, along with a large number of regular teachers, received more from the program. While the number of beneficiaries of curriculum support programs increases each year, the positive increase in these programs negatively affected the autonomy of innovative schoolchildren.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that affect the size of beneficiaries are shown by the type of grant. Schools with high socioeconomic levels had little benefit from the total cost of education and subsidies to improve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higher percentage of full-time teachers in curriculum support programs increases. According to the data, it is clear that school characteristics affect the amount of tuition subsidies. It i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subsidies for the educational gap between schools determine the size of the school"s education and whether qualitative studies address the cost gap betwee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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