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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인천연구원)
저널정보
인천연구원 도시연구 IDI 도시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43 - 1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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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에서는 국가지원 도로사업 시행시 개별 사업마다 사업비 분담기준 항목을 공사비, 용지보상비 등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 일관성을 갖춘 사업비 분담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지원 도로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에 대해서 정률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비 분담기준 항목을 총사업비로 지정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한 평가지표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보급률, 재정역량, 예산대비채무비율, 사업비 등 총 5개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때 차등보조율 적용방식에 따라 총 4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I, II, III은 현행 법령에 제시된 차등보조율(±20%, ±15%, ±10%)을 적용하였고, 시나리오Ⅳ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우선순위를 별도로 부여하여하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10%씩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Ⅳ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잘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을 적용한 경우 국가지원 도로사업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되므로 국가가 부담해야할 재원 증가분을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서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므로 국가지원 도로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국가보조금 #차등보조율 #도로사업 #Local Finance #National Subsidy #Differential Subsidy Rates #Road Project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지원 도로사업 현황 및 관련 법제도
Ⅲ. 현행 국가지원 도로사업의 문제점
Ⅳ. 국가지원 도로사업의 정률보조금제도 개선 방안
Ⅴ. 사례분석
Ⅵ. 결론 및 향후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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