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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개념과 소통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1 - 174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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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에서 국가 개념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다. 국가의 현상은 일정한 역사 시기 이후에서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지역과 시간에 따라 영토의 크기와지배 권력의 침투도에서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여 왔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국가라는 하나의 보편적 개념이 사용되어 왔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국가 개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국가는 표면적으로는 서양식 근대 국가이지만, 그 기저층에는 전통적 요인이 많이남아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한국사에서 국가 개념의 전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현재 한국 국가가 취하고 있는 서양식 근대 국가 개념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중국과 일본에서의 국가 개념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그것들과의 연결 속에서한국에서의 국가 개념의 전통을 검토했다. 한국사 전통에서의 국가 개념은 상당한안정성을 누려 왔는데, 이것은 국가의 기본틀이 크게 동요되지 않았던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정이 깨진 것은 19세기 서양 및 일본에 의한 개항 요구 이후의 일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에 대한 성찰이 분출되지만, 준비된 이론적 자원이 없던 상황에서 외국에서 유입된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를 설명했다. 주로 다룬 문제는 국권 상실의 위기에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의 국가의 중요성을 각성시키려는 계몽적인 내용의 것들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그나마도 국권 상실과 함께 중단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문제에 관한 독자적인 성찰의 기회가 일단 사라지고 난 이후 이러한 독자적 성찰의 기회는 쉽게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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