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10년, 소비자교육 평가와 전망

김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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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월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87 - 11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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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6)

2021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교육 책임 기대

김시월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021.12 학술저널

노인소비자의 유형별 삶의 질 차이 연구

김시월 , 조향숙 , 노영래 외 2명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021.01 학술저널

2019

고령사회 소비자정책의 방향: 소비자 소외를 중심으로

김시월 소비자문제연구 2019.12 학술저널

20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재무스트레스 유형별 재무관리 소비자교육 요구도

김시월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9.02 학술저널

2018

일본 지방소비자행정의 현황과 시사점

김시월 , 이현진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018.01 학술저널

소비자후생의 개념과 평가요소 확대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시월 , 조유현 , 옥경영 외 1명 소비자학연구 2018.01 학술저널

2017

소비자역량이 통신서비스에서의 소비자문제 경험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노인과 비노인 소비자의 통신서비스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시월 , 조향숙 소비자문제연구 2017.12 학술저널

소비자기본법 10년, 소비자교육 평가와 전망

김시월 소비자문제연구 2017.08 학술저널

2016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보험회사 기업이미지와 보험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시월 , 김혜연 , 오광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6.02 학술저널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유형별 피해경험과 만족도 연구 - 알뜰폰 이용소비자와 비이용소비자의 비교

김시월 소비자학연구 2016.01 학술저널

2015

가계부채가 노인 소비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시월 , 조향숙 , 김미리 소비문화연구 2015.01 학술저널

2014

소비자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참여 소비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소비자역량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김시월 , 조향숙 소비자문제연구 2014.08 학술저널

2012

금융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기대 불일치

김시월 , 김혜연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2.05 학술저널

2009

소비자의 소비사회가치에 대한 인식 : 대학생소비자의 국가이미지, 세대별 가치를 중심으로

김시월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9.11 학술대회자료

2008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소비행동과의 관계 - 이동전화 소비행동을 중심으로 -

김시월 , 김유진 대한가정학회지 2008.01 학술저널

2007

청소년 소비가치와 이동전화 사용태도의 관계

김시월 , 김유진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 2007.0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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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부터 시행되던 소비자보호법이 2007년에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뀐 목적은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보호에서 탈피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교육을 강화한 것이며, 또한 개인 소비자보다 집단적인 소비자의 협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피해구제 강화를 유도한 점이다.
본 연구는 2007년 이후부터 현재인 2017년까지 10년간의 소비자기본법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자기본법 10년을 통해본 소비자교육의 평가와 전망을 알아보았다. 특히 소비자 관련 전문가인 소비자학 관련 교·강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종사자, 그리고 소비자단체 종사자 등의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언하였다.
첫째,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교육의 재점검 및 보다 가치 지향적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한 생산과 소비의 쌍방향적인 관계의 기본적인 시민교육으로 소비자교육이 정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트렌드 예측에 맞는 소비자교육의 내용, 대상, 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며, 넷째, 소비자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1:1 맞춤 서비스를 통한 평생교육으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고, 다섯째, IT 관련 기반을 주축으로 하는 융복합적인 차원에서의 소비자교육 전달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전반적인 소비자정책, 소비자행정의 점검이 필요하며, 그 기저에는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강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교육은 학교교육, 가정교육,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 진행되는 사회교육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교육 실행자 주체간의 융합, 피교육자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사회가치관 변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중요한 근거와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추진, 예를 들면 소비자교육추진법 등과 같은 소비자교육 관련 법 제정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1987 and changed to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2007, is to move away from consumer policy focused on consumer protection, establishing mid-to long-term consumer policy, strengthening consumer safety and consumer education, and to enforce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and the enforcement functions of the consumer policy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and to introduc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and group lawsuits in order to relieve consumer damage quickly and efficiently and to improve and complement some of the deficiencie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the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What is important here is to enhance consumer safety and consumer education as an independent consumer by breaking away from consumer protection, and to encourage collective consumer cooperation more effectively than individual consumers.
Therefore, this study has tried to evaluate and prospect consumer education through 10 years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with the basic consumer law of 10 years from 2007 to 2017. In particular, researcher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82 consumers who are experts in consumer affairs, consumer related professor and lecturers, Korean Consumer Agency workers,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committees, and related persons with Consumer Organizations.
As a result, firstly,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onsumer education is rising, and it is necessary to re-check and set more value-oriented purpose and goal. Second, the civic education of dual-way relationship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consumer education needs to be settled basically. Third, it is necessary to use contents, objects, and methods of consumer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rends and anticipated trend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ifelong education through 1:1(person to person customized service to improve consumer"s individual competence. Fifth, technology for consumer education is required in the complex combination with IT and IT infrastruc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verall consumer policy and consumer administration, and the consumer capacity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consumer education. These consumer education programs are also important for school education, home education, and the role of social education in consumer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ocial values that reaffirm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education of the educators and the convergence among the subjects of consumer education practitioner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ive action to make this an important basis, for exampl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sum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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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진 / 2012 / 한·일 소비자기본계획의 비교 고찰 / 소비자문제연구 (42) : 149 ~ 17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석진 / 2009 / 영국의 이동전화 불완전 판매에대한 소비자보호정책 / 초점 21 (19) : 26 ~ 5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형석 / 2011 / 소비자기본계획의 평가 및 과제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2 (1) : 281 ~ 320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대우 / 2011 / 헌법적 권리로서의 소비자권과 소비자운동권의 발현 ―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를 중심으로 ― / 세계헌법연구 17 (3) : 259 ~ 29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시월 / 2010 / 소비자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 및 확대 방안 / 소비자학연구 21 (2) : 91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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