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1 - 7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우패널자료』와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연금 불입액의 가처분소득 탄력성을 측정해 본 결과, 1994년 6월 이전에 판매된 세제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상품이 조사된 1994~1997년 기간은 0.404, 1994년 6월 도입된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저축 조사된 1998년 자료에서는 0.153, 20001년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세제 변화 이후 판매된 연금상품이 조사된 2001~2004년 기간은 0.31로 측정되었다.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었던 1998년과 2001~2004년 기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개인연금 불입액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추정해 본 결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촉진하려는 개인연금 도입취지와는 달리 개인연금 불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제혜택이 노후대비 유인책으로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노후대비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소득공제 #탄력성 #elasticity #personal pension savings #personal pension savings deduc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google schola / /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인연금제도 도입방안 google schola / / 은행권의 개인연금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 1984 / Differentials in Opportunity and Use Journal of Gerontologist 39 google schola / 1995 / The Effects of Tax-based Saving Incentives on Government Revenue and National Saving 110 : 475 ~ 49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