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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의 수요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계의 저축수단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한국노동패널」의 제4-11차년도(2001~2008년) 개인 및 가구 자료를 연도별ㆍ소득계층별로 재집계한 자료에 Heckman 2단계 추정모형을 적용하여 개인연금 가입과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은 개인연금 가입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유업자수와 미성년자녀수는 근로자 가구의 개인연금 가입확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가구의 가입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가구주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일반가구의 가입률은 하락하지만 근로자가구는 상승한다. 넷째, 내집보유 여부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가입확률,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연금가입과 가입금액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지만,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유업자수 및 세대주 연령, 내집보유율의 부호가 가입확률과 가입금액에 대하여 반대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주택마련재형저축제도와 세제적격개인연금제도 및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나아가 국민연금제도의 출산크레딧제도 등을 가구 속성별 및 가구의 생애단계별 맞춤식 정책의 관점에서 재편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Ⅲ. 개인연금보유여부의 결정요인
Ⅲ. 개인연금가입금액 결정요인
Ⅳ. 가입확률과 가입금액과의 관계: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원식 / 1996 / 개인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일 / 2009 /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세제를 중심으로 / 대한경영학회지 22 (5) : 2587 ~ 2610
4. [보고서] - 류건식 / 2004 /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분석
6. [단행본] - 박지영 / 2006 / 공간계량모형응용 / 博英社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섭 / 2008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32) : 261 ~ 29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일 / 2009 /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세제를 중심으로 / 대한경영학회지 22 (5) : 2587 ~ 2610
4. [보고서] - 류건식 / 2004 /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분석
6. [단행본] - 박지영 / 2006 / 공간계량모형응용 / 博英社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섭 / 2008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32) : 261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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