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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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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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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입금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연금급부에 대해 전액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구개인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불입금에 대해 240만원 한도로 100%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연금수급시 과세하는 신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구연금 가입자는 구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신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신연금에 추가 가입할 수도 있으므로 신‧구연금보험 중 어느 연금이 유리한가를 알아야 한다. 본 연구는 모델을 설정하여 신연금과 전통형 구연금 각각에 대한 금리‧세제효과를 살펴보고 실제불입금에 대한 세후연금급부 비율을 기준으로 신‧구연금을 비교하였다. 신‧구연금 각각에 대한 금리‧세제효과 비교치를 보면 보험료납입기간이 길수록 금리차의 효과가 구연금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보험료불입시와 연금수급시의 한계세율차가 클수록 신연금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분석결과는 저금리추세에서는 보험료불입시와 연금수급시의 세율차가 두 단계인 경우에도 구연금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연금보험 #부리이율 #세제지원 #한계세율 #Personal Pension #Interest Rate Credited #Income Tax Deduction #Marginal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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