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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9
- 수록면
- 109 - 1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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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단행되었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은 일반국민들에게 관심이 뜨거웠으며, 대폭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개혁이었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에 기반하여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로 인해 개인연금 저축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 저축을 늘리지 않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일 것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노동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해 패널토빗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균효과의 측면에서는, 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저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효과 분석의 경우, 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저축이 감소하는데, 교육연수가 높아질수록 제도변화 이후의 개인연금 저축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개인연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며, 0~50대 연령일수록 개인연금 적립액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근시안적 행동, 동태적 비일관성, 손실회피 성향, 자기통제의 오류 등으로 인해 저축관련 의사결정에서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입증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보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축 관련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교정하고 있음을 밝힌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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