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의 성립요건과 범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배임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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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and the scope of the stolen goods

#장물 #영득죄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본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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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걸

소속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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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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