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기죄 관련규정의 제ㆍ개정방안

황만성

형사정책연구

2009 .03

보험과 형법

최석윤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사기죄에 관한 소고

김재영

소비자정책동향

2015 .10

중국 경제형법의 특징 분석

李漢軍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보험사기죄 신설에 관한 고찰

김선협

홍익법학

2016 .01

사기죄에 있어 ‘기망’과 ‘보호법익’에 대한 연구

박상진

홍익법학

2015 .01

한국 형법이론의 발전동향

오영근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미국 형법교수가 본 독일 형법과 미국 형법의 특징

마쿠스 두버 ,  손미숙

동아법학

2012 .05

중국 특허권의 형법보호

우부민

법학연구

2007 .06

전자상거래와 형법

이재석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사형의 대체조치 - 중국형법의 입법을 기점으로

李希慧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4대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임병진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 .12

중국 은행 및 보험산업의 경쟁력 현황

북경사무소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2010 .09

중국 경제형법의 형벌 연구

李 吉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북한 형법

북한경제연구부

[KDI] 북한경제리뷰

2004 .12

Historical Outline of the Contemporary Criminal Law in China

Wang Xin

일감법학

2013 .01

중국형법에서 범죄未遂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朴宗根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도덕과 형법

패트릭데블린 ,  안준홍

법철학연구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