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법학회 비교법학연구 비교법학연구 제1집(창간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89 - 206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현행 형법전상 한·독간 컴퓨터사기죄의 형식적 체계

3. 문제점의 제기

4.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

5.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6. 형법 제347조의2의 구성요건상 규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의 명확성 요구

7.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 제작, 배포, 사용행위에 대한 가벌성 검토
최호진 ,  한다빈 형사정책연구 2016 .06
컴퓨터사용사기(使用詐欺)와 편의시설(便宜施設) 부정이용죄(不正利用罪)의 구조(構造)와 문제점(問題點)
이정원 중앙법학 2007 .05
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 후속 판결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도재형 노동법연구 2012 .09
인터넷 뉴스 댓글이 독자의 기사 인식에 미치는 인지적 영향 : 접근성(accessibility)과 적용성(applicability)을 중심으로
여은호 ,  박경우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11 .08
[演習/刑法] 컴퓨터 業務妨해 및 背任罪
조준현 고시연구 1998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4048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