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형벌 - 특히 양형 - 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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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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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berlegung uber die Strafe - besonders die Strafzumessung -im Lichte des Gesetzlichkeitsprinzips

#양형 #사법개혁 #재량행위 #죄형법정주의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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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전철

소속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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