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문_죄형법정주의 :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양형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허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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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성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90 - 91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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