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 제216조의 개정안 도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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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berlegung ber Einflung der Ergnzung von §216 StGB攀* Professor,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Kaya University, Ph.D. in Law.攀攀

#환자의 자기결정권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치료중단 #피해자의승낙 #Patientenautono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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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돈

소속기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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