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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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Anwendungsbereich des § 21 Abs. 2 und Abs. 3 StGB攀* Professor, Department of Law, Kongju University, Ph. D. in Law攀攀Won, Hyung-Sig*

#과잉방위 #과잉피난 #면책사유 #오상과잉방위 #유발된 침해 #Notwehrexzess #Notstandsexzess #Entschuldigungsgrund #Putatinotwehrexzess #provozierter Ang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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