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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3 - 149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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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이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과 관련하여 그 동안 선주, 선주 보험사, 국제기금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민에 대한 보상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편 피해보상의 일환으로서, 선주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09년 2월 9일자로 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책임제한절차는 현재도 진행 중이기는 하나, 손해액의 확정을 위한 절차 즉, 사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송 절차는 현재 마무리 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고 이어 사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절차적, 실체적인 법률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그와 같이 대두되었던 법률문제의 내용을 소개하고, 나아가 그러한 법률문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oil pollution damage #the limitation proceedings #IOPC Fund #1992 CLC Convention #1992 Fund Conven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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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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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 2013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 법조 62(6):290~330 dbpia 문광명 / 2008 / 유류오염 손해배상범위 및 태안사고 특별법에 대한 고찰 / 한국해법학회지 30(2):23~60 dbpia 박세민 / 2010 / 유류오염손해배상에서 국제기금(IOPC 펀드)의 보상 절차와 보상지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 - IOPC 펀드 내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32(1):299~331 dbpia 윤효영 / 2009 / 유류오염 사고에서의 정신적 손해 배상 － 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36733판결 평석 － (원심: 서울고법 2001. 5. 8. 선고, 99나14633 판결) / 경영법률 19(2):489~518 google schola 이정원 / 2010 / 민사적 시각에서 바라 본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 한국해법학회지 32(2):105~1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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