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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훈 (광운대학교) 이동화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2권 제1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9 - 1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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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식적인 피해보상체계에 초점을 두어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보상을 둘러싼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공식적인 피해보상체계로서 법원재판에 초점을 맞추고자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는 신문에 보도된 관련 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문보도를 통해 노출된 소송과정과 지역주민갈등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양자의 관계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plausible causal relations)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과요인 2개 범주- 상황적 범주와 내재적 범주-를 탐색적으로 도출하였다. 상황적 범주에는 추정 피해규모 대비 가용한 보상금의 규모, 추가적 보상 장치의 존재 및 적시성, 외부 정보의 과장된 기대, 보상 환경의 안정성,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 등이 포함되었다. 내재적 범주에는 자료소명가능성, 보상기준, 소송에 대한 이해, 소송에 대한 만족 등을 포함하였다. 지역사회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배상ㆍ보상 소송의 상황적ㆍ내재적 요인들과 관련한 학술적ㆍ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소송 #피해배상⋅보상 #Hebei Sprit Oil Spill #Litigation #Compens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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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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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zade, M. / 2013 / Litigation Procedure in Oil Pollution Incidents /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y 3(1):5~8 google schola Break News / Conflict over Oil Spill Compensation Yet to Be Ended google schola 전경운 / 2008 / 해양유류오염사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적 문제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30(2):507~548 dbpia Daejon Ilbo / Victims Say “Died Twice.” google schola Daejon Ilbo / Meanings and Prospect of Taean Oil Spill Senten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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