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선주책임제한의 대상채권에 관한 고찰

정근화; 국화정; 정영석

doi:10.31839/DALR.2025.02.1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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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근화 국화정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106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07 - 332 (26page)

DOI: 10.31839/DALR.2025.02.1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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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에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항만에 위치한 다리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의 적용여부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선주책임제한 제도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이용, 해상항행활동 수행의 과정에서 부담하게된 채무 중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총책임(total liability)을 제한하도록 하는 해상법의 특수한 법률제도를 말한
다.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주책임제한의 대상채권을 검토하면서 양국 법의 조문과 해석론, 판례를 비교․분석하였더니 대상채권에 관한 규정에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의 원인은 한국 상법은 그동안 국제협약의 개정을 통해 선주책임제한 대상채권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영하였지만,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은 그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례를 검토한 결과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에 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관련 판례들을 통해 선주책임제한의 대상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주책임제한 대상채권 중에서 대상채권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선주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임의법규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는 학설이 있으나 이 경우 선주책임제한 대상채권의 범위가 축소되므로 미국 선주책임제한법과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선주책임제한 제도가 인정된다는 점이 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March 2024, a container ship collided with a bridge located in the Port of Baltimore, USA. During the litigation regarding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applicability of the U.S. Limitation of Liability Act came into focus. The Limitation of Liability system is a unique legal framework in maritime law that limits a shipowner’s total liability to a specific amount for certain obligations incurred during the use of the vessel and the conduct of maritime navigation activities, provided specific conditions are met.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system, an analysis was conducted of the claims subject to limit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visions, interpretations, and case law of both countries. This revealed differences in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scope of claims subject to limitation. The reason for this difference lies in the fact that Korean Commercial Law has continuously reflected changes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expanding the scope of claims subject to the Limitation of Liability system through legal amendments. In contrast, the U.S. Limitation of Liability Act has not incorporated these changes.
However, a review of case law revealed that in areas not explicitly covered by the U.S. Limitation of Liability Act, numerous related precedents have concretely defined the scope of claims subject to limitation.
The scope of claims subject to Limitation of Liability has become a point of contention. According to Korean case law,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Liability system are regarded as discretionary, and some academic theories support this stance. However, this interpretation could narrow the scope of claims eligible for limitation. Therefore, considering the U.S. Limitation of Liability Act and the purpose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at the system applies even in cases involving tor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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