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선주책임제한의 주체에 관한 고찰

정근화; 국화정; 정영석

doi:10.31839/ibt.2025.01.48.5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근화 국화정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8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59 - 81 (23page)

DOI: 10.31839/ibt.2025.01.48.5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4년 3월에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항만에 위치한 다리와 충돌 사고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의 적용여부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선주책임제한 제도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이용, 해상항행활동 수행의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 중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총책임(total liability)을 제한하도록 하는 해상법의 특수한 법률제도를 말한다.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선주책임제한의 주체를 검토하면서 양국 법의 조문과 해석론, 판례를 비교․분석하였더니 법 규정상 주체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의 원인은 한국 상법은 그동안 국제협약의 개정을 통해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주체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영하였지만, 미국 선주책임 제한법은 그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례를 검토한 결과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에 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관련 판례들을 통해 선주책임제한의 주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확장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주책임제한의 주체 중 용선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정기용선자도 선주책임제한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는 학설이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학설은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체용선자만을 선주책임 제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국 선주책임제한법의 경우에는 선체용선자만을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이 바탕이 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 점을 고려한다면 용선자 중 선주책임제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선체용선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In March 2024, a container ship collided with a bridge at the Port of Baltimore, leading to a lawsuit for damages. During the proceedings, the applicability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ct gained attention. The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is a special maritime legal system that limits the total liability of the shipowner to a certain amount for debts incurred during the use of the ship or vessel operation, provided certain conditions are met.
In the first step of determining the applicability of this system, I compared and analyzed the provisions, interpretations, and case law of both countries regarding the subjects of the liability limitation. It was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cope of the subject under the legal provisions, and the reason for this difference is that while Korean Commercial Law has continuously reflected the expanded scope of subjects in the liability limitation system through amendments in line with changes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ct has not incorporated these changes. However, upon reviewing case law, it was found that the scope of subjects under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ct has been somewhat expanded through numerous relevant rulings on areas not explicitly covered by the law.
Regarding the subject of the liability limitation, the issue of charterer is a point of contention.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it is determined that even the time charterer is subjects of liability limitation, and there are legal theories supporting this stance. However, opposing theories suggest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liability limitation system, only the bareboat charterer should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the limitation to ensure legal stability. In the case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ct, it recognizes only the bareboat charterers as subjects, which is based on this perspective. Considering this,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conclude that among the charterers, only the bareboat charterer can be the subject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미국 선주책임제한법 #선주책임제한 제도 #선주책임제한의 주체 #용선자의 선주책임제한 주체성 #한국 상법과 비교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ct #The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system #The Subject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ct #The Charterer (time charterer bareboat charterer) #A Comparison with Korean Commercial La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33435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