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책임제한법은 임의법규인가? -대법원 2015.11.17.선고 2013다6134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정영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석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 - 49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 의하여 카페리 선의 화물운송부분만 위탁받은 피고가 제3자의 신조자동차를 운송하던 중 선박의 화재로 인하여 화물이 전손되었다. 이 사고에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인의 면책과 책임제한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면책과 책임제한의 배제 여부에 대한 다툼과 함께 보조적으로 선주책임제한을 주장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선주책임제한을 인정한 반면,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의 선주책임제한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선주책임제한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나 선주책임제한의 대상채권이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채권이라는 점에서 책임제한의 주체를 선박운항의 주체로 보고 있는 필자의 견해에서는 정기용선자는 선박운항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제한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서, 법원이 내린 선주책임제한규정이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운송인의 책임면책이나 책임제한을 배제한 당사자의 계약이 선주책임제한에도 적용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대상 판결은 상법의 선주책임제한 규정을 임의법규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선주책임제한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선주책임제한제도의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제정 ｢상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관련 국제협약이나 외국의 판례나 학설과는 달리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선주책임제한의 대상채권을 계약위반에 한정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에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 대법원 판례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 ｢상법｣ 개정시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도 선주책임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선박충돌사건에서도 선주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생성되게 되었다. 운송인책임제한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상법｣ 제798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두 제도는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상법｣ 제798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는 청구권경합이론을 이용하여 운송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운송인책임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 제769조의 선주책임제한에서의 불법행위와는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선박충돌의 당사자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어서 선주책임제한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법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대상 사건 판례의 논리는 계약채권에 대하여는 선주책임제한을 배제하는 합의를 허용하고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선주책임제한의 항변권이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데, 총체적 책임제한제도의 성질상 이러한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선주책임제한의 항변권을 사전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배제하는 것은 법리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임의법규로 본 대상판결의 판결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판결 이유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대상판결이 의도한 채권자의 보호라는 명분과는 달리 선박소유자 등은 ｢상법｣상 선박소유자책임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의 면책이나 책임한도액을 대폭 낮게 설정하는 선하증권이나 운송계약 조항에 의하여 심지어는 계약내용을 알지 못하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조차도 감경하거나 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In the subject case, the defendant chartered cargo storage part of a car ferry for a period and, while transporting a newly built car of a third party, it was burnt down by fire on the ship. The plaintiff argued that there had been an agreement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plaintiff to exclude the carrier’s exemptions and limitation of liabilities from the contract of carriage. The defendant denied the alleged exclusion of exemptions and limitation of liability and secondarily raised defense of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The first instance court agreed with the defendant and acknowledged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defense. But the appe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did not acknowledge the defendant’s argument. The conclusion of the appe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denying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defense of the defendant seems right but their reasoning that the law of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is a non-mandatory provision and thu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exclude the exemptions or limitation of liability can be applied to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cannot be agreed. In the writer’s opinion, the subject claims for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should be related to the vessel operation and thus parties who can apply for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are the ones who operates the vessel. Then the time charterer, who is not the operator of the vessel, cannot apply for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Though whether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law is dispositive was not the main issue of the subject decision, the court based its decision, denying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on the non-mandaroty provision of the law and it will give great effects on interpretation of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system.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of 1962, the Korean Supreme Court constantly limited the application of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to the claims related to the breach of the contract and did not acknowledg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in case of tort claims, which had been criticized by the scholars. To re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Supreme Court inserted a phrase of “regardless of the cause of the claims” to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of 1991 and thus made a clear basis to apply the ship 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to tort claims. Thereafter, the Supreme Court has acknowledged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ies in case of collision cases. Due to the paragraph 1, the Article 798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which says that limitation of carriers’ liability can be applied to tort claims, the two systems seem similar. But the tort claims mentioned in the Article 79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for the situation that the claimant tries to nullify 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by technically raising tort claims using concurrence of the claims theory. The tort claims mentioned in the Article 769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which is for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are intrinsically different. For example, it is not possible to predict the relevant parties of a collision and they agree with exclusion of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in advance.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the subject case, the agreement to exclude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should be allowed for contract claims but, for the other kinds of claims, the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should be allowed, which interpretation cannot be possible, considering the aspects of the system of limitation of the total claims. Then it is not possible for the parties to exclude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in advance and the reasoning of the subject decision, which saw the subject law as a dispositive one, lacks persuasive power. If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is kept, in the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decision to protect the claimants, the ship owners can extend the exemptions or lower the limitation amount in a bill of lading or a contract of carriage, despite the law of shipowners’ liability limitation, and thus can lower or avoid their liabilities to the tort claimants.

#강행법규 #임의법규 #선주책임제한 #운송인책임제한 #정기용선자 #mandatory provision #non-mandatory provision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carrier's package limitation #time-chartere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영석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1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