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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401 - 424 (24page)
DOI
10.29305/tj.2019.02.17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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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체제하에서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폭력적 침해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인격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적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성보호’ 형사법을 구축해왔다. 본 논문에서 성보호형사법이란 헌법상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구체화 하고, 성폭력범죄 제재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실현하는 형사법을 가리킨다. 이는 한국사회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형사법이 형법에 대한 헌법적(법치국가적) 제한원칙 하에서 특유한 통합법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범죄자 처벌 - 아동청소년대상 범죄자 가중처벌 - 가해자 교정치료 - 범죄전력자 관리감독 -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일관하여 형법전을 기본으로 특별법과 특별법의 특별법으로 구성된 법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법무부, 검찰과 경찰, 교정 및 보호관찰기관 등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성보호정책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다. 1987년 헌법체제 사회민주화에 힘입어 1990년대 성폭력 범죄와 피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입법(성보호형사법 제1의 물결)은 2000년대 들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과 피해에 특화된 특별법제로 이어졌으며(성보호형사법 제2의 물결), 2010년대는 성평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보호 실질화가 강조되고 있다(성보호형사법 제3의 물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흐름이 형법에 대한 헌법적 제한원칙의 제방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형법과 형사정책이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물길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형법 내지 성보호형법이 도입·시행한 특별한 범죄자 관리감독 조치에 대한 헌법합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성보호형법과 형사정책 발전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성충동약물치료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 Crimes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Abuse #Public disclosure and notice of information of sex offender #Restriction on employment of sex offender #Chemical castration of dangerous sex offenders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헌법질서와 성보호형사법의 발전
Ⅲ. 성보호형사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지선 / 2012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평가연구(Ⅰ)-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google schola 윤덕경 / 2017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이승현 / 2013 / 성폭력범죄의 친고죄폐지에 따른 피해자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dbpia 강태수 / 2006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공법학연구 7(2):131~162 dbpia 김종세 / 2008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무 / 한양법학 (22):201~2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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