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림 (서강대학교 공공인재연계전공)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9 - 87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등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발찌,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전자감독제도, 취업제한, 성충동약물치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성폭력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 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거주지제한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성범죄자들을 아동친화시설 일정거리 내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제시카법이 그 기원이다. 현재 미국은 40여개의 주에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위헌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의 법적 성격이 과연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거주지 제한을 통해 성범죄자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 제반 효과 등에 대한 분석, 본 제도의 본래 목적인 재범 방지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대하여 경험적, 실증적 증거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위헌성 판결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제시카법 #재범위험성 #소급입법금지 #적법절차원칙 #Sexual offender Residency restrictions #Jessica's Law #risk of recidivism #Ex post facto clause #due process principl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