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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명숙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3 - 4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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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농협이 보증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보증이 농협법상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농협측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보장을 해 준 사안이다. 진술보장은 주로 M&A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매도인이 일정한 사항 또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진술하고 그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보장 또는 보증을 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진술보장은 M&A계약 이외에 다양한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학설과 판례는 M&A계약을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진술보장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특히 강행규정 위반 여부와 같은 법적 효과가 진술보장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진술보장 약정에 기하여 상대방이 보증책임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로서, 우리나라에서 진술보장의 법리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진술보장 #샌드배깅 #진술보장 위반 #강행규정 #손해배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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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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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 2014 / 진술 및 보장 위반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BFL (67) google schola 김상곤 / 2013 /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새로운 쟁점 / 상사법연구 32(2):85~110 google schola 김준호 / 1999 /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 무암 이영준박사 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태진 / 2014 / M&A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 분석 / 고려법학 (72):427~467 dbpia 김태진 / 2009 / M&A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 및 그 위반 / 저스티스 (113):30~6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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