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찰

김태진                                    /TAE 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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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진 /TAE JIN KIM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5 - 702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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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평석 대상인 대상판결은,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이고, 만약 이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Good faith)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inform)할 의무가 있다는 종래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결론으로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회사의 사업에 가장 핵심이 되는 라이센스계약의 특정 조항(change of control이 있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주식매도인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미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서 사본을 제공한 이상 피고들에게 위 해지조항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만약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았을 경우 원고와 체결하였을 주식양도계약의 내용과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을 비교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따라 더 지출하게 된 주식양도대금 기타 비용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대상회사가가 라이센스료를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하여 대상회사의 주주들이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바로 단정할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서 고지의무(정보제공의무)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다음 M&A계약에서 주식매도인 측의 고지의무(정보제공의무)의 위반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할지, 아니면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할 지에 따라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다양하게 검토하였다. 고지의무에 관한 논의가 치열한 만큼 이 글의 결론은 한 가지 방향으로 단정짓지 않고 열린 결말 형식 체제를 취하였다. 이처럼 M&A계약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날 실무에서는 영미식 계약의 영향을 받아 매도인에게 정보제공의무(설명의무, 고지의무)의 일환으로서‘진술 및 보장’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의무를 계약서에 미리 넣어두기도 한다.

The case law subject to commentary in this paper reconfirmed the previous position that a contract party ha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based on the good faith principle, when it’s clear that the information goe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act or threatens the contract counter-party’s ability to secure its contract rights and if the information was disclosed, the contract counterparty would not have signed the same contract or at least would not have signed a contract with the same terms. But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although the plaintiff did not disclose to the contract counter-party the existence of a change of control clause in a license agreement (which agreement was essential in the target company’s business), the plaintiff did not breach its duty of disclosure required by the good faith principle since the plaintiff provided a copy of the license agreement. The Supreme Court also ruled that even if the plaintiff breached its duty of disclosure, the proper measure of damages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rchase price and other ancillary charges the plaintiff paid in connection with this transaction (where the plaintiff did not know the change of control clause in the license agreement) and what the plaintiff would have paid for the target company had he known about the change of control clause.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pointed out that even if the target company had to pay extra license fees, one cannot simply conclude that the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which are separate legal entities from the target company) suffered the same amount of damages. As a commentary to the case law at hand,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nature of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legal issues that arise depending on whether a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s treated as a breach of contract claim or a tort claim. As there is an active debate on this issue, this paper adopts an open conclusion format rather than concluding definitively in one direction. In order to reduce this legal uncertainty in an M&A contract and reflecting the Anglo-American influence, some contracts these days includ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s a way to address seller’s duty of disclosure.

#고지의무 #설명의무 #정보제공의무 #계약체결전 과실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기망 #착오 #진술 및 보장 #Duty to Disclosure #Culpa in Contrahendo (Liability with Fault in Execution of Contract) #Contract Liability #Tort Liability #Fraud #Mis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and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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