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규영 (부산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87 - 217 (31page)
DOI
10.29305/tj.2019.08.173.18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10월 세계의 이목이 미국 대법원에 집중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 사건(Microsoft Ireland Case)’의 심리가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건은 미국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 Act, SCA)」 영장으로 아일랜드 더블린(Dublin, Ireland)에 있는 서버에 보관 중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통신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1심 법원은 이를 긍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역외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정했다.
미국 의회는 2018년 3월 「합법적 해외 데이터 사용을 위한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CLOUD Act)」을 통과시켜 SCA를 개정하였고, 전자통신 등 서비스제공자는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하든지 영장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사법당국은 재빨리 개정법에 따른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통신정보를 제공하였다. 결국, 미국 대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위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CLOUD Act를 통해 관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해외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사법당국의 데이터 제출요청과 데이터 반출을 금지하는 해당국의 법 사이에 놓이게 된다. 즉, 「저장통신법」 영장에 의해 해외에 보관된 고객들의 통신내용을 제공할 의무와 고객의 동의나 해당국의 적법한 영장 없이는 개인정보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해당국의 법 준수의무가 충돌하게 된다.
국내 인터넷포털기업인 네이버의 모바일메신저 ‘라인(LINE)’의 사용자가 세계적으로 1억 6,5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데이터 제공요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실무상 해외에 있는 서비스제공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디지털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에 의존하고 있으나, 피요청국의 재량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회신조차 되지 않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관할권을 확정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데이터의 관할권 확정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①데이터 소재지, ②데이터를 보관하는 업체의 소재지, ③데이터 주체의 국적 혹은 거주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각각 고유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결국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증거 보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해외 디지털증거 #미국 저장통신법(SCA) #합법적 해외데이터 사용을 위한 법률(CLOUD Act)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규정(EU GDPR) #국제형사사법공조 #관할권 #디지털증거 보존 #Stored Communication Act(SCA)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CLOUD) Act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MLAT) #Jurisdiction over data #data preservation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 사건
Ⅲ. 해외 데이터 확보 방법과 관할권 확정 논의
Ⅳ. 디지털증거 보존의 필요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권오걸 / 2011 / 디지털증거의 개념ㆍ특성 및 증거능력의 요건 / IT와 법연구 (5):291~318 dbpia 김성룡 / 2011 / 압수,수색관련 최근 개정 제안과 독일 형사소송법, 실무의 비교 검토 / 형사법의 신동향 (31):1~43 dbpia 김영란 / 2006 / 사이버범죄방지조약 대응을 위한 일본의 형사법개정안 연구 / 치안정책연구 (19) google schola 박혁수 / 2009 / 개정 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해외연수검사논문 google schola 송영진 / 2018 / 미국 CLOUD Act 통과와 역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시사점 / 형사정책연구 29(2):149~17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사기관의 클라우드 데이터 접근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데이터 예외주의” 논쟁과 각국의 실행을 중심으로
송영진 형사정책연구 2019 .09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고찰
정소연 디지털포렌식연구 2017 .06
일본의 202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의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조수혜 국제거래와 법 2023 .07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상 보안등급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손승우 ,  이열음 ,  유나은 법학연구 2019 .09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권건보 ,  김일환 미국헌법연구 2019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