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LOUD Act 통과와 역외 데이터 접근에 대한 시사점

송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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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진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114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49 - 1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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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의회는 2018년 종합세출법안(omnibus appropriations bill)을 통과시켰고,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3일 동 법안에 서명하였다. 총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동 법안에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를 위한 법률(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 이하 CLOUD Act)”이 포함되어 있다. 동 법률에서는 미국의 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통신 내용, 트래픽 데이터, 가입자 정보 등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에 관계없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역외 데이터에의 접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CLOUD Act에서는 기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써 해외 정부기관이 미국과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을 체결할 경우 해당 해외 정부기관이 미국 기업에 직접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CLOUD Act는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역외 데이터에의 접근에 대해서 기존 법률에 “데이터의 위치와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인식해 온 MLAT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한 입법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수사기관에서 직접 미국의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미국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콘텐츠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범죄 및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실체법 및 절차법적 정비가 필요하며, 데이터를 수집, 보유, 활용, 공유하는 법적 절차,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Recently, the US Congress passed the 2018 omnibus appropriations bill, and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the bill on March 23, 2018. The bill encompasses over 2,000 pages, including the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hereinafter ‘CLOUD Act’)”.
CLOUD Act explicitly stipulates that 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able to make requests for communications, traffic data, and subscriber information that are owned or managed by US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regardless of where the data is located. CLOUD Act therefore provides a legal basis for transborder access to data.
In addition, the CLOUD Act provides that foreign government agencies can request data directly from US companies when an executive agreement is signed with the US government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cess based on the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MLAT).
The CLOUD Act provides clear answers to the recent controversial issue of transborder access to data by introducing the phrase "regardless of whether such [...] information is located" in the existing law. This is a worthy legislative measure in that it present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inefficiency of MLAT process,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n investigative barrier by most law enforcement agencies around the world.
In Korea,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directly executing a warrant against US service providers is increasing in recent 5 years. In order for Korean law enforcement agencies to receive content data from US service providers more efficiently and prompt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ways to conclude executive agreements with the US government. This requires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s that ar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relation to cybercrime and digital evidence.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assure that there are clear legal mandates and procedures, including procedures through which the authorities collect, retain, use, and share data, and effective oversight of these activities.

#CLOUD Act #저장통신법 #초국경적 데이터 접근 #역외 적용 #국제형사사법공조 #사이버범죄 #디지털증거 #Stored Communications Act #transborder access to data #extra-territoriality #mutual legal assistance #cybercrime #digital evidence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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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 / 2012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와 대응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인곤 / 2017 /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형사법의 신동향 (54):322~363

전현욱 / 2015 /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대용 / 2016 /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 - 계정 접속을 통한 해외서버의 원격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 법조 65(9):133~182

최성진 / 2010 /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압수수색의 한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판례 및 법제도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1(2):1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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