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권건보; 김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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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건보 (아주대학교)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0卷第2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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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종래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능정보사회는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 확대에 발맞춘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통제장치가 아울러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먼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EU GDPR 제20조에 상응하는 데이터이동권을 국내의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데이터이동권 중 정보수령요구권은 지금이라도 도입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정보전송요구권은 GDPR의 적용 사례를 좀 더 지켜본 연후에 그 도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최근 빅데이터 환경에서 프로파일링이 개인정보의 처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프로파일링’의 문구가 명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프로파일링’을 명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도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EU의 수준에 준하여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예외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emergence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normative system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raising new issues.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subjectivity and dignity of human being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ffective privacy protection and control devices that are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e must be sought.
First,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right of self - determination of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ways to reflect the information movement right corresponding to Article 20 of the EU GDPR in domestic legislation. However, I think that some of right to data portability can be considered immediately, but it is not too late to decide on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GDPR. Next,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profiling in personal data processing in the recent Big Data environment, it is noteworthy that the phrase ‘profiling’ is not specifi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fore, in Article 37 (1)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would be meaningful to specify that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es “profiling”. Finally, in order to prepare for automated decision mak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ight not to be subject to automated decision making in Korean legislation, and to allow automated decision making only under strict conditions at EU level. Furthermore, even in the case of exceptional reasons for acceptance, the person handling personal information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and legitimate interests of the information subject. And if automated decision-making raises discriminatory effects on individuals based on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race, political views, religion, beliefs, trade union affiliati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t is necessary to prohibit such automated decision making have.

#지능정보사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데이터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반대할 권리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ight to data portability #Right to profiling #Right to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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