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통지제도의 도입방안

송영진; 박현준;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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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진 (성균관대학교) 박현준 (고려대학교)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06 - 11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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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는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범죄에 사용된 IP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사용자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단서이며, 대부분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요청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심사하면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사후통지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실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제공요청 제도 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 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률 개정 시 통신자료제공요청 제도 외에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여러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제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집과 활용의 개념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정보 주체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법원의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ubscriber information (or communication data) refers to data that can identify an individual using a particular Internet Protocol (IP) address, or conversely, the IP addresses associated with a specific person. Law enforcement agencies frequently request subscriber information in cases involving cybercrime investigations or other situations where electronic evidence is relevant. In July 2022,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ssess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ubscriber information request system as outlined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 absence of a "post-notification procedure" to inform individuals whose subscriber information had been obtain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from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was a violation of due process. This deficiency also infringed upon individuals" right to control their personal data. Upon scrutinizing the practices of data collection by law enforcement agencies, it was confirmed that these agencies gather subscriber information through various means beyond the established subscriber information request system. The safeguards for individuals affected by this data collection were found to be inadequate. It is recommended that, in addition to amending the law to include a procedure for requesting the disclosure of subscriber information, a comprehensive legal revision should be considered to encompass the various methods employ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to collect communication data.
Furthermore, to strike a balance between effective investigations and safeguarding individual rights, it is advisable to introduce a system that differentiates between the stages of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thereby providing protection for individuals" information. Finally, to address concerns about potential misuse of the existing system by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introduction of a court permission system should be contemplated.

#통신자료 #개인정보보호 #통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Subscriber Information #Data Protection #Notificatio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Right to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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